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9-12-20
    • 의견마감일 : 2020-01-29
1. 주채무계열 선정기준 변경
2. 주채권은행 관리 기업정보 명확화
규제영향분석서
  • 191205_규제영향분석서_주채무계열규정.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91212 은행업감독규정 규정개정(안) 입법예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