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배경
ㅇ 관광진흥법 개정(`19.12.3 공포, `20.6.4 시행)으로 카지노기구 및 유기시설.기구 검사기관의 위탁취소.업무정지 처분기준 마련, 카지노기구 검사기관 지정 요건 신설 등 하위법령 개정 필요
□ 주요 개정사항
① 카지노기구 검사기관 지정 요건 신설 (안 제70조의2 및 별표 25)
- 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장비기준** 등 자격 요건 규정
* 기계.전기.전자.정보기술 분야 자격자 각 2명을 포함한 총 8명이상 전문인력 채용
** 소비전력계, 절연저항계 등 검사기구 및 소프트웨어 검사 프로그램 구비
② 카지노기구 검사기관 지정 신청 절차 신설 (안 제71조의2)
- 검사기관 지정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 및 지정서 발급 등 관련 절차 규정
* 법인의 정관, 조직.인력.장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카지노기구 검사를 위한 업무규정
③ 검사기관의 위탁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 신설 (안 제71조의3 및 별표 26)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업자로 선정(취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 및 검사 거부, 위탁 요건 미충족(위반횟수(1~4차)에 따라 시정명령~취소)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