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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0-02-13
    • 의견마감일 : 2020-03-23
친환경 중고차의 매매수요 증가에 따라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에 고전원전기장치 등 친환경차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 고시의 일몰기한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항목 추가).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행정예고안)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