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0-03-06
    • 의견마감일 : 2020-04-15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에 일반숙박시설 및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을 포함
규제영향분석서
  • 200228 규제영향분석서(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_화재_건축안전과.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법령안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령안 추가 예고 200302).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