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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관세청
    • 입법예고일 : 2020-05-08
    • 의견마감일 : 2020-05-18
□ 유통이력대상물품 조정(고시 별표 1)

  ㅇ ‘20.7.31. 지정기간 만료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중 24개 품목 재지정

    - 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냉장명태, 가리비, 돔, 냉동꽁치, 천일염(식용), 냉동꽃게, 염장새우, 냉장갈치,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먹장어, 활방어, 건고추, 김치, 팥, 콩(대두), 참깨분, 땅콩, 도리지, 황기
규제영향분석서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_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입안계획서)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