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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환경부고시)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20-08-31
    • 의견마감일 : 2020-10-29
자동차 제작업체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연도별 평균 온실가스 및 연비 기준 수립
규제영향분석서
  •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붙임1.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자동차 평균연비 온실가스 기준 고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