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부처 : 법무부
    • 입법예고일 : 2020-09-21
    • 의견마감일 : 2020-11-02
ㅇ 소멸시효 기간 등 객관적 사실에 대해 통지의무 부과
ㅇ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채권을 양수받아 변제요구하는 행위를 금지
규제영향분석서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3. 입법예고 공고문(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