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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일부개정고시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20-09-21
    • 의견마감일 : 2020-10-12
○ 시판 후 조사계획서 중 고정 증례 수 항목 삭제(안 제6조제4항)
○ 시판 후 조사 중 특별조사 방법의 다양화(안 제2조제1항)
규제영향분석서
  •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_제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