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규칙(Radio Regulations)은 193개국이 따르도록 한 국제규정으로써 `21년 1월부터 효력이 발효되는 불요발사 규정 반영
- 국내 산업계에서 제기된 측정 허용편차 등 완화된 민간사실표준(3GPP) 5G기술규격을 반영하여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의 이동통신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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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규제영향분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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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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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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