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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20-10-12
    • 의견마감일 : 2020-11-20
○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시기 명확화
 
 -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에 대한 공개시기를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 이전으로 명확히 하여 평가서의 투명성을 제고
규제영향분석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붙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신구조문비교 포함)-최최종.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