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0-11-18
    • 의견마감일 : 2020-12-28
여객·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운송사업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 2020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4.9,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세부과제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