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환경부고시)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20-11-12
    • 의견마감일 : 2020-12-02
외부사업 승인, 감축량 인증 취소 등 시행령 개정사항과 제3차 할당계획의 상쇄기준·운영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규제영향분석서
  • (환경부)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