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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관세청
    • 입법예고일 : 2020-12-22
    • 의견마감일 : 2020-12-31
□ 유통이력대상물품 조정(고시 별표 1)

  ㅇ ‘21.1.31. 지정기간 만료 대상물품 중 재지정 1개1), 신규지정 10개2)
      1) 냉동고추
      2) 당귀(식품용), 지황(식품용), 작약(식품용), 에이치(H)형강, 자동차 휠(Wheel), 플랜지(Flange), 연석(Curbstones), 모피의류, 양파(신선·냉장), 냉동마늘
      ※ [지정기간] 2021.2.1. ∼ 2022.7.31.
규제영향분석서
  •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입안계획서]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