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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안
    • 소관부처 : 질병관리청
    • 입법예고일 : 2021-01-11
    • 의견마감일 : 2021-01-30
1. 제정이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제4항, 제19조제4항 및「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제13조, 제14조제4항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장에게 위임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생의료실시기관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제3조 및 제4조)
  나. 안전성 모니터링(제5조)
  다. 이상반응 보고 및 발생원인 조사 실시(제6조 및 제7조)
  라. 장기추적조사(제8조 및 제9조)
  마.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자문단(제10조∼제14조)
규제영향분석서
  •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01215_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