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협약(’16년 키갈리 개정의정서)에 따라 현재 에어컨 및 히트펌프에 사용 중인 냉매(HCFC 및 HFC계열)에 대한 규제 및 단계적 감축이 의무화됨
ㅇ 따라서, 국제표준(IEC)에 친환경 냉매제(A2L-HFO계열)가 추가로 규정되었으며, 우리나라도 협약의 점진적 이행을 위한 안전기준 개정 필요
ㅇ IEC 60335-2-40을 부합화한 KC 안전기준 개정(친환경 냉매제 추가)
ㅇ 단, 친환경 냉매제는 약가연성이므로 가스 사용관련 안전기준 강화
* 냉매 충전량 결정, 냉매 누설 검지 방안, 센서 설치 및 배기 설비 등의 설치 등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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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_규제영향분석서(kc 60335-2-40)_v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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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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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_공고문(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00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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