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영업방법 위반행위 처분기준 명확화(안 별표 1 제2호라목15)바) 신설)
  - 석유판매업자의 영업방법 위반형태가 다양하게 발생함에도 이에 대해서는 ‘그 밖의 경우’라는 단일한 행정처분기준(위반행위)를 적용
  - 영업방법 위반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8개의 위반행위로 유형화하고, 그 중 보관판매, 대행공급, 착지변경 등 3개를 위탁과 수탁으로 구분하여 11개 위반행위로 세분화
  - 그동안 위반임을 모르고 영업하거나 알고도 법령이 불명확한 점을 악용한 사례도 있었으나,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함에 따라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위반사례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