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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21-03-12
    • 의견마감일 : 2021-04-21
1.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기간 설정
2. 보험회사 외국환포지션 한도 규제 완화
3. 보험회사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절차 마련
4. 보험회사의 소송현황 비교공시 확대
규제영향분석서
  • 보험업감독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10303.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_(종합).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