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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21-03-11
    • 의견마감일 : 2021-04-20
최근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발표해 온 대책에 따른 제도 개선 수요를 시행령에 반
규제영향분석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10310.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 입법예고 공고문(자본시장법 시행령).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