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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2020년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일부개정안(환경부고시)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21-03-18
    • 의견마감일 : 2021-04-06
○ 저공해차 보급목표 및 무공해차 보급목표 (‘21~‘22)
○ 보급실적 산정방법 변경
규제영향분석서
  • 2020년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규제영향분석서)_20210311.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 (개정안)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고시 개정안_210222.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