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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규제)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21-03-31
    • 의견마감일 : 2021-05-31
1. 개정 이유
  아플라톡신 기준규격 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산양유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아플라톡신 M1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산양유의 아플라톡신 M1 기준 신설[안 제2. 3. 5) (3) ②]
   1) 곰팡이독소 기준규격 재평가 결과 오염도가 높아 관리가 필요한 식품의 기준 설정 필요
   2) 산양유에 아플라톡신 M1 기준 신설
   3) 아플라톡신 M1 안전관리 강화로 국민건강 보호
규제영향분석서
  • 식품의 기준 및 규격(규제영향분석서)_20210317.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_규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