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의료기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의 자율심의기구를 통한 광고 자율 심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총리령에 위임된 모니터링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 방법 등(안 제45조의2)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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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104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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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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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v8(법무담당관실+검토+후)_'21.3.18+jjy.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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