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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21-04-14
    • 의견마감일 : 2021-05-23
통합허가대행업 등록, 승계, 휴업, 폐업 절차 규정,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의무 규정, 대행업자에 대한 예외적 재대행 허용 규정, 통합허가대행기술인력 교육, 행정처분 세부기준
규제영향분석서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10409.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붙임1-2] 입법예고 공고문(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