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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21-04-14
    • 의견마감일 : 2021-05-23
통합허가 대행업의 등록 기준 규정(규제)
유예기한내 허가 미이행 사업장 과징금 부과 기준 규정(비규제)
규제영향분석서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10409.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붙임1-1] 입법예고 공고문(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