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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농촌진흥청
    • 입법예고일 : 2021-05-25
    • 의견마감일 : 2021-06-13
가.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을 ‘설정’으로 통일
나. 수입비료의 위해성 검사 대상 비료 및 위해성 기준 신설
다. 폐수처리오니의 사후관리 기관 변경
라. 비료의 페놀 기준 설정
규제영향분석서
  •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규제영향분석서)_20210521.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_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고시 개정 행정예고(안)_vf.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