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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교육부
    • 입법예고일 : 2021-06-02
    • 의견마감일 : 2021-07-12
우수 지역인재의 지방대 입학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 내 진학 및 정주 유도

- 지역인재 선발 비율
- 지역 저소득층 선발 방식
- 지역 인재 요건 구체화
규제영향분석서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10527.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10525)입법예고 공고문안(지방대육성법).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