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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국립환경과학원고시)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21-06-28
    • 의견마감일 : 2021-07-08
1. 개정이유
성능인증제 시행에서 나타난 보완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5조) 성능인증 평가 신청시 신청자료 추가 제출(미세먼지 측정 센서 모듈(제조사) 및 모델명)
 나. (제9조) 인증변경에 대한 체계화 작업 
 다. (별표5) 성능인증 등가성평가시 측정 평균값의 구체적 명시
   - 농도측정 결과의 평균값 비교시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자리 결과로 계산
 라. (별표6) 성능인증 등급 표지 및 QR 코드 내용에 상호명 명시 추가
규제영향분석서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10628.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1-214호(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