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폐지 재활용지정사업자의 폐지 매입절차 등의 객관적 검수체계 구축과 투명한 유통구조로의 개선을 위해 표준계약서, 수분측정기 도입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폐지의 중점관리대상사업자가 폐지의 공급과 이용실적을 관리하는데 있어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폐지를 공급받는 경우 수분 측정기기로 측정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안 제5조의2, 별표 1 비고 4, 별표 1의2, 1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