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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21-07-05
    • 의견마감일 : 2021-08-16
가.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이하 “IFRS17”) 기반의 용어 정의(안 제9조, 제25조의2, 제60조, 제63조, 제75조, 별표1, 별표9)
나. 선임계리사제도 개선 (제95조, 제96조)
다. 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근거 마련 (제65조)
라. 재보험계약의 손상처리기준 변경 (제63조)
마. 기초서류 상 책임준비금 명칭 변경 (제71조, 별표7)
규제영향분석서
  • 보험업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10720.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