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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21-07-20
    • 의견마감일 : 2021-08-30
ㅇ 환경책임투자‧환경컨설팅회사 요건 추가
  - 환경책임투자 전담지관 지정을 받기 위해 전담조직을 요건으로 규정 및 환경책임투자 지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회사는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이 의무화

ㅇ 환경정보공개대상 기준 규정)   
  - 기존 환경정보 공개대상에 자산총액 일정규모(2조원) 이상 기업 추가하는 것으로 추가
규제영향분석서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10715.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3. 환경기술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