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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21-08-02
    • 의견마감일 : 2021-09-10
○ 다이옥신 토양오염기준 신설(규칙안 별표3 및 별표7)
  - 다이옥신 선지정(`18.11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지역별 토양오염기준 신설
○ 다이옥신 토양오염검사수수료 추가(규칙안 별표 11)
규제영향분석서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10716.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다이옥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