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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INVESTMENT OMBUDS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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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21-07-05
    • 의견마감일 : 2021-08-16
가.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이하 “IFRS17”) 기반의 용어 정의(안 제13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41조, 별지 1호서식(2), 별지 제14호)
나. 선임계리사제도 개선(제44조, 제45조)
규제영향분석서
  • 보험업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10720.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