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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21-07-29
    • 의견마감일 : 2021-09-07
1.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신설<표준형>

2. 기숙사 1실당 거주인원 축소<표준형>

3. 위반행위별 이행강제금 상한액 인상<간이형>
규제영향분석서
  • 근로기준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10728.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