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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21-08-06
    • 의견마감일 : 2021-08-27
o 효율기준 조정, 중장기 목표소비효율 기준 제시 : 김치냉장고, 세탁기, 전기냉난방기
o 소비효율등급라벨 표시 위치 완화 : (현행) 전면->(개정) 전면 및 측면
규제영향분석서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10805.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붙임1_행정예고안_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일부개정안_2021-597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