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시스템사업자 유형별 명칭과 표준인증 시험의 단계별 검증의 명칭과 정의(제2조 제4호~제12호)
- 표준 인증 수행 업무가 한국인터넷 진흥원에서 국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용어의 정의 신설
나. 표준 인증 절차 신설 (제9조[신청대상]~제21조[이의신청])
- 표준 인증 신청대상, 인증시험, 인증서 교부 등 인증 절차를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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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108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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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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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을+구축+운영하는+사업자가+지켜야+할+사항+및+표준+인증에+관한+고시+개정(안)+행정예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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