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각 직종 특성에 따라 적용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붕 위 작업, 달비계 작업, 벌목 작업 등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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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108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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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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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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