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대상기업 규정
ㅇ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 및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 강화
ㅇ 충전방해행위 기준강화
ㅇ 공공부문의 전기차충전시설 개방의무 대상시설 규정
ㅇ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의 정의 및 지원내용 등
규제영향분석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10902.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수정).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