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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21-09-17
    • 의견마감일 : 2021-10-07
전동킥보드 등 사고 예방을 통한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하여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 표시
규제영향분석서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10907.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10917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행정예고(최종).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