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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21-09-15
    • 의견마감일 : 2021-10-25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의 접적 및 융복합을 통하여 연구개발, 실증화 등을 지원하여 녹색산업 등의 첨단 기술 창출 및 육성을 위한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8283호, ‘21.12.1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녹색혁신기업, 전문연구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규제영향분석서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10915.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 녹색융합클러스터법 시행령 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