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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21-09-06
    • 의견마감일 : 2021-10-18
일반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 상향 및 품질등급제 조정
일반 고형연료제품의 실외 보관 금지
규제영향분석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11015.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