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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21-12-27
    • 의견마감일 : 2022-01-17
가.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추가 및 사용제한 기준 강화(안 별표 1, 별표 2)
 - 잔류성오염물질, 과불화화합물 일부 성분 및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을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추가
 - 보존제 성분 중 벤잘코늄클로라이드(BKC)의 분사형 제품에 사용금지 

나.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예외 조건 신설(안 별표 1) 
 - 대마에서 제외되는 부위에 비의도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대마의 관리 기준 마련
 - 천연으로 존재 할 수 있는 생활주변 방사성물질에 대한 허용 한도 설정
 - 위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인 형광증백제 중Fluorescent Brightener 367의 허용 기준 마련

다. 염모제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추가 및 농도상한 설정 (안 별표 2)
 - 그 간 기능성화장품 심사사례 등을 근거로 염모제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10종을 추가하고 사용할 때의 농도상한을 정함

라. 원료명칭 명확화 및 상위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용어 정비 (안 별표 2 및 별표 3)
 - ‘p-메칠아미노페놀’의 사용할 때 농도상한은 ‘황산염으로서 0.68%’로 ‘황산염’에만 적용할 수 있으므로 다른 원료와 동일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함
 - 화장품법 개정(법률 제15488호, 2018.3.13. 공포, 2019.3.14. 시행)으로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용어 변경된 사항을 반영 함
규제영향분석서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11224.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국조실 제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