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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 산식 및 한도 개편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22-01-07
    • 의견마감일 : 2022-01-27
ㅇ원/위안 시장조성자에 대한 외환건전선부담금 공제 제도가 시장 활성화라는 당초 도입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부담금 공제 산식 및 한도를 개편하고, 원/달러 선도은행 제도 신규 도입에 따라 원/달러 선도은행에 대한 부담금 공제 신설

ㅇ동 부담금 공제제도 개편을 위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예정
규제영향분석서
  • 외국환거래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20107.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