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정 변경의 취지
가.실손보험 중복가입과 보험금 누수문제 제기에 따라 실손보험 가입자 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필요
2. 규정 변경 주요내용
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현황 관련 업무보고서 신설(안 [별지 제5호])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수(반기별), 지급보험금 구간별 피보험자수(연도별) 등을 업무보고서로 제출토록 양식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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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규제영향분석서)_202201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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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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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전예고안_특수보험2팀_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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