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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 제정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22-02-24
    • 의견마감일 : 2022-03-16
○ 1회용 컵의 처리지원금 단가 규정
   ※ 표준용기 개당 4원, 비표준용기 개당 10원
규제영향분석서
  •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20217.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20211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 제정안_검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