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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22-03-18
    • 의견마감일 : 2022-05-18
○ 보험 또는 공제 종류, 가입대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5 신설)
○ 보험금액 및 보험 운영에 필요한 가입시기, 가입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6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 의료기기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20310.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20314)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시스템 등록(규제대상여부).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