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관련[별표3]]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에 쇼핑카트 의무 비치 시설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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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203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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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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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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