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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규제)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22-04-08
    • 의견마감일 : 2022-06-07
가. 니코틴산을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영양강화밀가루에만 사용하도록 사용기준 개정
나.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 목록 중 사용이력이 없는 네오데칸산 등 22개 성분 삭제
규제영향분석서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규제영향분석서)_20220401.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규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