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생산시설 입지 허용 관련
- 자연녹지지역 내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조쇄 및 분쇄 공정에서 벽면·지붕 구조물 설치 의무화하는 업종에 골재 생산을 포함하는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추가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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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204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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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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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공고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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