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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22-05-27
    • 의견마감일 : 2022-07-05
시멘트소성로 사업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이행의무 신설 등
규제영향분석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20524.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붙임 2) 법령안(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