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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 규정 개정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입법예고일 : 2022-06-13
    • 의견마감일 : 2022-07-0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개인투자조합을 운용하려는 개인 업무집행조합원(GP)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격 요건 중 하나로 GP 교육 이수가 도입될 예정임에 따라, 해당 교육 운영 주체, 교육 이수 조건(교육 시간, 평가) 등 개인인 GP에 대해 조합 운용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 가능한 교육 관련 세부 사항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20527.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개인투자조합_등록_및_투자확인서_발급규정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