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22-06-27
    • 의견마감일 : 2022-08-06
o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검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가스 검사기준 및 방법 등을 개선하고자 함

o 질소산화물 배출가스 관련 선택적환원촉매장치 정상작동 여부 검사근거 마련 등 검사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함
규제영향분석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20616.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